법률
특정 제품 개발로 시장 출시때 제품 가격은 제조사 자유인가요?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제품들은 대부분 자유 경쟁으로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만약, 모 제조회사에서 세상에 둘도없는, 둘도 없을 ...그러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서 팔때
제품 판매가를 제조사 마음대로의 가격으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즉, 수익성을 몇백%, 몇천% 남겨도 아무런 제재나 법적 규제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판매가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에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독점적인 제품이라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에 대한 법률상 제약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유용한 발명으로 특허 등의 제품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가격 책정의 자유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