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승용차에 3개정도 종량제봉투를 가져와서 투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장소는 배출장소가 아니라는 시청 현수막이 붙어있고 여행자들이 버린건지 쓰레기가 쌓여있고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쓰레기는 인도위에 있습니다.

구역 시청에 문의해보니

직원말로는

원래 쓰레기배출구역은 아니라고하고

이장 부탁으로 쓰레기배출 구역으로하고

종량제로 투기했기때문에 불법투기가 아니라고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충분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현수막에는 배출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괜찮다고 시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니 이해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배출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따르지 않았다면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장을 통해 구두로만 배출 장소로 허용했다면, 이는 공식적인 지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관리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시청에 공식적으로 해당 위치가 쓰레기 배출 가능 지역인지, 행정 문서나 민원 번호로 회신을 요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답변이 계속 불명확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장과 시청 간 협의가 실제로 행정상 유효한 조치인지 명확히 질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불법투기인지 아닌지보다도,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조치나 안내를 요청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성껏 고민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원칙적으로따지면 종량제에넣어도 지정된장소 지정된시간이아니면 무조건 불법투기입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않아 공무원이 직권으로 계도처리한듯 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는 불법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다고 해도 지정된 배출구역이 아니면 위반이에요.

    해당지역 시청직원이 원래 스에게 배출구역은 아니나,

    동네 이장 부탁으로 쓰레기 배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배출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출구역 외에 버리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행자들이 버린 것 같아 보여도 규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정된 곳에 버리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시청의 설명에 모순이 있긴 합니다.

    현수막에는 배출 구역 아님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장 요청으로 임시 배출 장소로 운영중이라면 던속 근거가 없죠.

    더구나 종량제 봉투에 잠긴 생활쓰레기라면 불법투기일 수가 없죠.

    관할 지자체가 일을 모호하게 한 것 뿐 스레기를 버린 사람들 잘못이 아니구요.

    사실상 임시 배출 장소라면 자자체에서 빠른 수거를 해가면 되는 일입니다.

    민원을 불법 투기냐 아니냐로 할 게 아니라 왜 제때 수거를 안해 가느냐를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구역 시청에 문의 했음에도 단속을 해야하는 주체측에서 그렇다고 하니 우리같은 서민들이 무얼 할수있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게 맞는듯 싶습니다.

    이장의 부탁으로 쓰레기 배출 구역으로 하였다라는게 공식 문건으로 있는지여부를 알수있다면 이것이 지자체에서 눈감아주고 편의를 봐주는건지 여부만 확실히 하면 잘못됬다 아니다라고 나눌수있겠지만 자세한 정보가 없으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보여지네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면 쓰레기 봉투하고 다른곳에 버려도 된다는것인데 그게 무단 투기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차량들이 몰래 버리고 간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다시한번 확인하거나 시청이나 구청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