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슨 처벌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