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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스마트폰을 택시에 놓고 내린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절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을 택시에 놓고 내린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전화해서 가져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택시기사가 거절하면 이를 스마트폰 주인이 절도로 고소
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