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서 소방차 출동하면 비용을 내나요

Question

화재가 나서 소방차들이 출동하면 비용을 누가내는건가요?나라에서 내는건지 아니면 화재를 발생시킨사람이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압도적으로정직한야크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는 건 전액 무료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구급차로 환자를 옮길 때도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딱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난전화나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차를 헛걸음하게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산불이나 화재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연막 소독을 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기 전에 미리 소방서에 말하지 않아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태평한관수리81 · Answer

비용은 따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서는 국가에서 운영되니 출동같은걸 하면 그 수당이라든가 준비/정비 비용은 세금에서 충당되겠죠

anonymous · Answer

소방차 출동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니까요 화재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소방대원들이 불 끄러 오는건 무상으로 진행되는거라 개인한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장난 전화로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수있으니 그런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