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자유 무역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아무 물건이나 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보호 무역은 현재와 같이 수입 수출이 제한하면서 하는 무역이라는 것인가요?
둘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은 국가에 의한 보호나 통제, 그리고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상대적 비교우위에 따라 전 세계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전 세계 생산량을 극대화 하게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규모의 경제는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무역은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은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해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 빈부 격차를 더 확대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 수입금지, 수입량 할당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책(고관세, 수입요건 확대, 쿼터제도 도입, 수출보조금 등)을 하는 것으로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은 수출입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확대함으로서 국가간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각 제도는 어떠한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없이 시대에 맞게끔 사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1. 자유무역
(1) 장점
- 세계 전체 생산량 극대화
- 모든 국가의 후생 증대
-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 및 고용, 소득 유발효과
(2) 단점
- 시장실패 가능성
-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공업화(발전) 기회 박탈
- 세계의 빈부 격차 확대
2. 보호무역
(1) 장점
-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 홥고
- 국내 고용 안정
- 국가의 장기전 전략적 목표 수행
(2) 단점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기술개발 소홀
- 수입품 가격인상으로 자국 소비자의 후생수준 하락
- 자국 소비자의 소비능력 하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