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공장에서 지속적인 검은연기가 날아오는데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옆공장에서 지속적으로 검은연기 및 냄새가 날라와서 일하다가도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혹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해당 연기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어기고 있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