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보건소에제출해도 문제가없을가요?
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 그런데 제가 얻게된 경위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상대방)가 증거물이라
하여서 제가 알게되었고, 습득하게됬습니다. 뭔가 제가 습득했다기보다 상대증거물 올려놔서보게됬다고보면될것이고,
보건소에민원을 넣으려고기관에
첨부해서넣을건데 문제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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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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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라는 것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진술서 등이라면 이를 열람을 적법하게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 제출 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