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집을 매각할때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7억정도의 아파트를 어머니,저,여동생 3명이 공동명의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후 융자금이 남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공동명의로 주었고
어머니는 현재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신지 십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동생이랑 저는 어머니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집을 전세를 내놨고 운이 좋아 그동안 세입자 구하는데 어렵지 않게 계속 잘 구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집값이 폭락하면서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현재 세입자는 시세에 맞춰서 전세보증금을 내려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저는 동생과 상의 후에 집 매매를 해서 세입자 돈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양도소득세 다 제하고 남은 돈을 동생에게 모두 줄생각 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제 생각과 달리 전세보증금은 생각도 안하고 7억의 반인 3억5천을 본인이 가져야 겠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때 마다 공동명의니 같이 가서 같이 도장찍고 같이 세입자를 만나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보고 본인몫을 빌려준것 칠테니 갚으라고 합니다. 세입자 바뀔때 마다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도배나 장판 샷시를 다 제 사비로 처리했고
아파트 남은 융자금도 다 제가 냈고 어머니 재산세도 그동안 제가 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만약 월100만원이라면 국가지원 20, 동생이 20, 제가 60을 내왔습니다. 동생네는 이 집 빼고도 집이 여러채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 살고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로 된 그집 한채 뿐입니다.. 처음 매매 얘기가 놔왔을때 동생은 반대를 하면서 본인은 지금 집을 판면 7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안된다고 그러더니 저보고 대출을 받아라 받고 갚는거도 저 혼자 해라 는 상황이었다가 다시 매매도 생각해보겠다더니 저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지나치지 마시고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만약 소송까지 가야 된다면 제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나누시면 되며, 합의가 안되시면 각자 1/3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1/3씩 나눠 갖는게 원칙이겠습니다. 당연히 가격의 반을 달라는 동생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해결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엔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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