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 낙엽 문제 민원처리 가능할까요?
저희 가게 위치나 구조 상 거리에 크고 작은 낙엽들이 저희 가게앞에만 엄청 쌓입니다
큰 비닐봉투 하나가 다 차도록 쓸어담아도 어쩔땐 10분...30분..1시간이면 금새 쌓여버리는데요..
이런건 민원처리로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낙엽을 치워준다던가 구조물을 설치해준다던가 나뭇잎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이요
무리한 요구인건 알지만 하루에도 몇번을 추위속에 쓸고 또 쓸어도 차이가 없다는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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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에 낙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신청을 하여도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할 의무가 지자체에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사유지라거나 해당 가게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까지 지자체에서 미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