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이런 경우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Question

1. 부모님명의 주택담보대출 부모님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행

2. 자녀는 세대원 분리 안되어있어서 주택취득 불가

3. 자녀는 혼인 예정이나 부모님이 예비며느리에게 차용증을 쓰고 8천만원 빌려줌

4. 그 8천만원으로 예비며느리의 단독명의 아파트 매매에 사용

5. 자녀와 예비며느리는 추후 대출 실행 1년뒤쯤 세대합가 및 혼인신고

-> 이 경우 리스크나 문제소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된 돈이

자녀에게 빌려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대출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저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시고 금융대차거래에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거의 모니터링이 안되는 부분이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이 되면 그 즉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