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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23.02.07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 후 아이디를 개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가입신청 페이지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입력사항을 온라인 사이트 관리회사에 전송한 경우 피의자한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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