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가 어떤 사이트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보이게 올려놨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름,주민번호 앞자리 사는지역 올려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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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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