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어떤 사이트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보이게 올려놨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름,주민번호 앞자리 사는지역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