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상대가 어떤 사이트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보이게 올려놨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름,주민번호 앞자리 사는지역 올려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