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에 원전 수출을 하면 돈은 기업이 버나요? 정부가
버는지요? 기업이 하면 되는데 정부들이 만나는 이유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돈이 정부간 왔다갔다 하나요? 아니면 UAE정부가 구매하고 기업이 돈을 버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수출과 달리 원전 건설을 위한 원자재 , 기술의 수출을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가 필요 하고 이는 정부의 정책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진행된 내용에 대한 내용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역협회 _ 종합무역뉴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A5E15BEFEFA9B9740236399A65B3CC16.Hyper?pageIndex=1&nIndex=72677&sSiteid=1
2011년도의 자료이지만 원전 건설과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신규 원전 건설 수출의 정부 역할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첨부 합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7550
신규 원전 건설은 복합적이고 긴 건설기간을 필요로 해 재원마련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건설과정(공기지연과 예산초과 등) 및 운전과정(장비 고장, 예상치 못한 운전중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자본 조달비용과 원전기술의 복잡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제공하며, 원전건설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위험요인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개입과 지원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새로운 착수나 확대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인것을 설명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서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거나 수출에 대한 활로를 여는 것은 국가기관 자체의 수출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순방 시 대기업의 총수가 함께 참석하여 여러 인사들과 미팅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이유도 대통령 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여러가지 비즈니스 차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