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에 원전 수출을 하면 돈은 기업이 버나요? 정부가
버는지요? 기업이 하면 되는데 정부들이 만나는 이유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돈이 정부간 왔다갔다 하나요? 아니면 UAE정부가 구매하고 기업이 돈을 버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수출과 달리 원전 건설을 위한 원자재 , 기술의 수출을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가 필요 하고 이는 정부의 정책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진행된 내용에 대한 내용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역협회 _ 종합무역뉴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A5E15BEFEFA9B9740236399A65B3CC16.Hyper?pageIndex=1&nIndex=72677&sSiteid=1
2011년도의 자료이지만 원전 건설과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신규 원전 건설 수출의 정부 역할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첨부 합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7550
신규 원전 건설은 복합적이고 긴 건설기간을 필요로 해 재원마련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건설과정(공기지연과 예산초과 등) 및 운전과정(장비 고장, 예상치 못한 운전중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자본 조달비용과 원전기술의 복잡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제공하며, 원전건설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위험요인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개입과 지원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새로운 착수나 확대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인것을 설명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서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거나 수출에 대한 활로를 여는 것은 국가기관 자체의 수출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순방 시 대기업의 총수가 함께 참석하여 여러 인사들과 미팅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이유도 대통령 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여러가지 비즈니스 차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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