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보사 사태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하여 코오롱 명예회장 이웅열등이 7개항목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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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코오록 직원들이 인보사의 주성분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은 코오롱 담당자들이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을 품목허가신청이나 티슈진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고의로 의약품 성분을 속여 제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