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중범죄에 왜 관대하나?

Question

요즘 메신저에 나오는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남의 인생을 송드리째 빼앗는 중범죄들의 형량을 보고는 허탈할때가 수없이 많다. 중범죄자가 반성한다하여 형량이 감해지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범죄자가 단순히 반성한다는 사유만으로 감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감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판사의 권한으로,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