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메신저에 나오는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남의 인생을 송드리째 빼앗는 중범죄들의 형량을 보고는 허탈할때가 수없이 많다. 중범죄자가 반성한다하여 형량이 감해지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범죄자가 단순히 반성한다는 사유만으로 감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감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판사의 권한으로,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