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관련한 법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관심있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관련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알고싶은데
참고용으로 막상 찾으니까 분야별로 정리되어있는 곳은 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산업관련 법률들을 정리한 사이트 같은 곳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main.html
각종 법률 및 조례와 판결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문야별"로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7&query=#AJA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산업에 관련한 법률이라고 하시면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해드릴기 어렵습니다. 알고자 하는 분야를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 관련 제반 법령에 대해서 이를 분야별로 확인하기 원하시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산업관련하여서는 그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예산, 법령 분야를 보시면, 법령에 각종 산업과 통상, 자원과 관련된 법률이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으로 분야별로 분류되어 원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motie.go.kr/motie/ms/act/lawUser/userLawList.do
또한 국가법령정보에서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산업 분야의 법률을 키워드를 통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검색에서는 기관별, 법분야별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는 바,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원하시는 법령 정보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