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관련한 법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Question

관심있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관련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알고싶은데

참고용으로 막상 찾으니까 분야별로 정리되어있는 곳은 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산업관련 법률들을 정리한 사이트 같은 곳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main.html

각종 법률 및 조례와 판결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문야별"로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7&query=#AJAX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산업에 관련한 법률이라고 하시면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해드릴기 어렵습니다. 알고자 하는 분야를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 관련 제반 법령에 대해서 이를 분야별로 확인하기 원하시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산업관련하여서는 그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예산, 법령 분야를 보시면, 법령에 각종 산업과 통상, 자원과 관련된 법률이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으로 분야별로 분류되어 원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motie.go.kr/motie/ms/act/lawUser/userLawList.do

또한 국가법령정보에서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산업 분야의 법률을 키워드를 통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해당 검색에서는 기관별, 법분야별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는 바,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원하시는 법령 정보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