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집행유예 종료후 다시 집행유예 받을수 있나요?
5년전에 무전 취식으로 인해
쌍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끝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무전 취식을하여
다음달 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집행유예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실형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와 두 번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서도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