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체크 및 사진 전송 요청시 불법인가요
중간 관리자입니다...일선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미준수등 정해진 시간외에 휴게 등으로 인해 근무자의 휴게시간 및 장소 등을 사진전송 요청하는 경우 노동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요? ( 예, 휴게시작 시간 및 종료, 휴식장소 사진 촬영후 카톡 전송 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근로자의 휴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법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휴식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간 관리자입니다...일선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미준수등 정해진 시간외에 휴게 등으로 인해 근무자의 휴게시간 및 장소 등을 사진전송 요청하는 경우 노동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요? ( 예, 휴게시작 시간 및 종료, 휴식장소 사진 촬영후 카톡 전송 등)
-> 휴게시간 관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그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시작과 끝의 점에서 시간의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휴게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지휘 명령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시 점검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휴게시간 시작 종료 및 휴식장소 사진을 찍어 발송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휴게시간 취지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