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동으로 사람에 조작없이 주행을 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차주는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로 봐야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동차 제조회사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그런 부분을 딜레마라고 하죠. 현재로서는 자율주행만으로 주행하다 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겠지만 딜레마는 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