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 보석석방이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유명인이 구속 수감중인데, 보석신청하고 보석석방이 됐다는 기사를 종종 보는데요. 여기서 보석이라는건 어떤거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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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석이란 것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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