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들보다 약한가여?

Question

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들보다 약한가여? 이래뵈도 우리나라 법을 보면 유기징역 상한선이 대륙법을 시행하는 나라들 치고는 법 형량이 보다 더 강력하다 들었거든여... 최대 50년까지 가중하고서 박을 수 있는 징역형이라는뎁... 그에 비해 형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뎁... 그 이유가 무엇인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정형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기징역 상한은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원칙상 30년, 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해졌고, 이는 독일의 유기 자유형 상한 15년, 일본의 유기형 원칙 20년·가중 시 30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한국 형량이 낮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정형이 낮아서라기보다 실제 선고형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미국식 징역 100년, 200년 은 누적형 제도를 취하지 않는 다는점입니다. 한국·독일·일본식 형법은 범죄별 형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두고, 무기징역·사형·장기 유기징역 체계 안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미국 뉴스에서 보는 “징역 150년”과 비교하면 한국 형량이 매우 약해 보이지만, 이는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