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오는 초상권 관련 질문

Question

요즘 유튜브에 지나가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