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스장 불법으로돈받는거 막히나요 ??

Question

뉴스를보니까 산스장에서 불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시켜서 돈을받는다던데 왜그러는걸까요 ?? 그런거하면 양심에 안찔릴까요 ?

Answer 1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산림에 위와 같이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유 산에 소유자가 설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