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불이익
혼인신고시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익이 있다면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듣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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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불이익은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혼인을 하신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부부가 가진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등에서는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에 법적인 불이익과 이익이 따로 있을지 오히려 여쭤보고 싶네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고 혼인을 하여 법적인 제도 안에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다만, 법적 혼인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이 발생하는데, 이때 상속인으로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제3자가 되버립니다. 혼인 신고 안하면 그런 불이익은 예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