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학생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Question

학교에 제출할 서명 운동을 하려고하는데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선생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서명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서명 운동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나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칙 등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학칙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분쟁을 사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시어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칙으로 별도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별다른 제재없이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