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폼을 이용한 서명운동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구글 폼을 이용해 개인정보(이름, 학번 등) 수집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템플릿에서 서명운동을 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서명운동의 유효성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명 운동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서명 운동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