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이 들려오던데말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알아서 하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이 들려오던데말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알아서 하면 안되는이유가 있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버리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익부 빈익빈 소득격차도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집단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시장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시장에 맞기게 되면 그 동안 본 것처럼 하질 않게 됩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자신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생이란 없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노동시장도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기 변동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경제가 좋을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도 상승할 수 있지만, 불경기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보험, 고용 창출 정책 등을 통해 시장이 불안정할 때 개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충격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입니다.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지배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게 운영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산업의 다양성이 감소하며,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물가 상승과 생활 안정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필품이나 주거비 같은 필수 항목의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달걀 가격 상승이 CPI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특정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임금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 공공 주택 공급, 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금융 시장과 경제 안정성입니다. 시장이 자유롭게 운영되면 금융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금융 규제를 느슨하게 한 결과,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 중소기업 도태, 물가 불안정, 금융시장 혼란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며, 모든 계층이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 구조와 인간 행동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일 때 강력한 자율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비대칭, 독점, 외부효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물가 안정과 같은 문제는 단순한 시장 원리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의 경우,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자동화나 구조조정을 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거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용안정기금 같은 정책은 시장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둘째,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자본력이나 네트워크에서 밀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돼요. 일본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한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레 조정된다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문제,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죠. 시장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금리 정책이나 에너지 보조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뛰어나지만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불평등 심화, 기업 간 양극화, 경제 불안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요.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협력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