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후 계약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 누가 내야하나요?

Question

계약서 연장없이 구두 연장한 상태입니다~사실 연장하지 않을려다 싱크대교체해주는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교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2년계약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계약해지시 우리가먼저 나가겠다고하면 들어오는사람의 복비의 반을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싱크대교체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증명 가능하시다면 계약 이행 안한것으로 파기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부동산 보다는 변호사님에게 여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자가 없는 계약 이라면 만기전에 나가는건 말씀하신데로 들어오는 사람의 복비를 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질문하신 내용은 전세계약 만기가 끝나고 자동 연장인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 6조의 3제4항)하며 계약해지로 인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이에 따라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