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는 중고로 팔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 네불라이져를 팔려고 하는데요
의료기기를 중고로 개인이 팔면 불법이라거 들었던거 같은데.맞나요??
네불라이져도 중고로 못팔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의료 기기 등은 거래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불라이져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고 없이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