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주요 범죄도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므로 징계를 받겠지만,

이러한 공직자의 범죄 행위는 일반인(공직자가 아닌 사람)보다 더 형사처벌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신분과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행위를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그 신분에 따른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