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술에취한 경찰관이 지나가는 시민과 시비가 붙어서 시민을 보호해야할 직무를 무시하고 시민을 폭행할 경우에 해당 경찰관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중되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 위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되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2

직무와 무관한 것이고 그 자체로 폭행이 문제 되나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경찰관임에도 시민과 싸운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시민을 폭행할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양형사유가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독직폭행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 됩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