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받는 중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수익이 발생된다면 수급이 중단되는걸로 아는데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이 벌생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금화 할때만 중단되는건지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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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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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은 실업급여 수급중이라고 하시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익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 수익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소득이나 기타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근로의 제공에 의한 수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