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발급에 대한 보증금 부과까지..

Question

트럼프가 이제는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서 관광 또는 비지니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700~2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인 것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채무 국가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 시 보증금을 요구하는 정책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시범 시행에 그쳤고 현재는 정식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명령 성격의 제안이었기에 바이든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상당히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입국 한 다음 불법 체류를 막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별 차등을 하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 우려도 있으며 가난한 나라에서 불법체류가 많아 해당 나라는 미국 관광 조차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견이 많은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1차집권시기에도 이민자들을 대거 내쫓았으며 이번에는 더욱 강도 높게 과거 헌법조례를 들이밀면서까지 매우 강경하게 진압과 정책을 집행하는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나 이로인해 미국의 인건비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이들의 퇴출로 주거안정성이 생길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일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불법이민과 더불어서

난민 등도 상당히 많고 사회적 부작용도

상당하기에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그의 지지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MAGA 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진짜 이번 조치는 좀 세긴 합니다. 트럼프 쪽에서 밀어붙이는 방식 보면 상징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초과 체류율 높은 국가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느낌입니다. 너네 국민은 못 믿겠으니까 돈 맡기고 와라 이런 식입니다. 관광이나 출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당연한 흐름인데 그런 기본 신뢰를 깨버리는 거라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대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 입국 자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커지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시행되면 비용보다 이미지 타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확실히 자국을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깡패(?)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