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을 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비율이 따르나요?

Question

제조사의 신기술인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을 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의 100프로잘못인지?

아니면 오작동을 하게 된 제조사의 잘못도 어느정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자율주행 키고 운전하다가 사고발생이 현재는 무조건 차량운전자 책임입니다.운전자가 확인하면서 운행해야 되기때문에 운전자 책임입니다.

Answer 2

그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직은 사람이 핸들을 잡고있는게 원칙이라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 아주 큽니다요 기계가 실수했어도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했다고 보는거지요 글고 제조사 탓을 하려면 기계 결함을 직접 다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서 사실상 운전자 과실이 높게 잡히는게 현실입니다요.

Answer 3

현재 레벨2의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시스템이 보조하지만 주시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시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집니다. 하지만 레벨4나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주요 책임은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넘어갑니다.

Answer 4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보통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운전자가 무조건 100%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나 결함이 사고 원인에 포함되면 제조사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사고 경위, 자율주행 수준(부분 자율주행인지 완전 자율주행인지), 운전자가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국내외에서 자율주행 사고 책임 문제는 아직도 논의 중인 분야라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나 법원이 전문가 의견, 데이터 기록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세밀히 조사해서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분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자님처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늘면서 앞으로 법적 기준과 기술 발전에 맞춰 책임 분배가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