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책임과 제조사 책임 관계는 어느쪽이 책임이 더 큰가요?(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책임으로 사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책임여부는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이므로 차량의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율 주행은 도로교통법 상 보조 장치이므로 자율 주행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은 차주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만 믿고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율 주행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의 과실을 사고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