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Question

자율주행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책임과 제조사 책임 관계는 어느쪽이 책임이 더 큰가요?(과실비율)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책임으로 사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책임여부는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이므로 차량의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율 주행은 도로교통법 상 보조 장치이므로 자율 주행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은 차주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만 믿고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율 주행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의 과실을 사고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