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주행이 발전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율주행 중 차량사고 발생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럼 차량 사고 발생시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자율 주행 장치는 보조 장치로써 자율 주행 중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의 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율 주행이 더 발전하고 법률이 바뀐다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자율 주행으로 사고 시에 운전자가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