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잘몰라서 문의하는데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해도 48시간동안 혐의점 발견 못하면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탄핵을 서둘러서 대통령직을 해임하고 나면 체포해서 수사를 하는게 더 났지 안나요? 지금 대통령직에 있어서 경호처에서 막는거 아니가요?
정치[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긴장 고조
2025.01.02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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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기자 연결해서 서울 한남동 현장 상황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날도 어두워지고 저녁 6시도 넘은 상황인데 영장 집행 오늘 이루어질까요?
[노동일]
글쎄,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이런 상황 자체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민주주의 국가고 또 법치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법에 따라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다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막고. 오늘 공수처는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을 염두에 둬서 만약에 무리하게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시기,미대통령 취암식 임박, 빨라 체포가 이뤄져야 평범한 알상생활로 돌아갈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두르는 이유는 상황의 긴급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체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8시간 내 혐의점 발견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걱정하실 수 있지만, 체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시간이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법적 보호 때문에 체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법적 절차와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탄핵은 별개의 절차로 그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뉴스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