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보고 인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수사하면 좋을거 같은데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굳이 지금 체포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탄핵심판결과를 보고 수사를 진행해줘야 할 의무가 없고,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대통령측에서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기달려달라는 것은 대통령측의 주장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형사 고발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심판을 기다리면 증거자료가 분실 또는 인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