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이라도 별수가 없는가요?
오늘 법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심사에서 대통령을 체포해도 된다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요
구속수감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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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수감이 아니라 체포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경우 수사에 협조하게 되면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수사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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