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2023년 현재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떨어질수 있지만 물가는 떨어지지않습니다

누구말대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말이 월급빼고는 다 오르네 입니다

결국 올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권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은 노동자편 당과 기업편 당이 나뉘어 있고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게 당연합니다

시급 만2천원은 줘야 2시간일해서 치킨한마리 먹을수 있고 남겠죠

그러나 기업편에서는 만2천원주면 치킨집이 망한다고 합니다

각자 편을 드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물가인상률, 기업들의 상황 여러가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며, 두 개의 안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됩니다. 즉,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데이트하여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