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규칙이 잘못됐거나 해를 끼친다면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만약 어떤 법이나 규칙이 잘못됐거나 해를 끼친다면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생인데, 저희 학교에서 여러가지가 안 좋은데 그 중 한가지가 특성화 학교에서 공통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 공부하는 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성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규칙의 개정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그들을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어떠한 법이나 행정규칙 등의 위법, 위헌을 다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청원이나 민원을 통해 공론화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