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는 교칙으로 해결하나요? 아니면 사회의 법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해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교내에서의 징계와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