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여러학생들있는데서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긴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학창시절 반에서 몇등 몇점 이렇게 알려주던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법을 어긴거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법을 어긴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가 없는 성적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범석 · Answer

학생의 성적은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성적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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