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Volcker rule)이 생긴 이유는?

Question

볼커룰(volcker rule)은 일종의 은행 규제책인데요. 볼커룰이라는 규제 정책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이라고 하는 건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이에요.

볼커룰은 2010년 7월 미국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의 제 619조 조항에 해당하는데, 해당 조항의 핵심사항은 은행의 자기계정투자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볼커룰이 도입되게 된 계기는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로 번지게 되자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행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것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0년 1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은행 부실 방지 금융규제 정책인 도드-프랭크법의 부속 조항인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 등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프롭트레이딩(proprietary-trading)을 막고 더불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설립, 투자해 은행이 간접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0년 제정한 도드-프랭크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619조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기관 억제책을 말합니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 의장이었던 폴 볼커 (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 손실을 막자는 취지의 이 법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고위험의 파생상품 등에 자기매매를 하다가 잘못되어 부실은행이 되는 경우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은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이란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책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로 명명됨

볼커룰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 시스템의 반복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현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 규칙(Volcker Rule)"은 2010년 미국의 도덕적인 부조리와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이 규칙은 주로 금융 기관의 위험한 거래 활동을 제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볼커 규칙이 제정된 주요 배경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위기의 원인: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일부 금융 기관이 위험한 거래 활동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를 무분별하게 누적하고 이로 인해 도덕적 부조리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렸고, 정부는 금융 시장 규제 강화에 촉구되었습니다.

2. 금융 안정성: 볼커 규칙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프로퍼티(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위험한 거래 활동을 제한하고 금융 기관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대규모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금융 기관의 이익 독점 방지: 볼커 규칙은 금융 기관이 주요 고객 및 투자자를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사 자산을 위한 위험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기관이 고객과 시장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합니다.

4. 투명성과 규제 준수 강화: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들이 거래 활동을 더 투명하게 보고하고 규제 준수를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대형 은행은 단기이익추구로 인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CEO 등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보전하는 반면, 공적자금을. 통해 손실을 지원 받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충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 시스템의 반복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며, 7월 15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은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시스템위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