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사업자을 낼수있는지 만약 사업자내고 얼마후에 개인회생신청할수있는지요

Question

아들이 신용불량이라 사업자을 내도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사업자을 내고 몇달이 지나야 개인회생신청할수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개인회생하려면 직장인일시 3개월이 지나야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저는 파산면책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는데 저역시 개인회생을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개인회생신청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미납내역이 있다면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용불량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3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말은 엄격히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인식시켜주는 요인으로, 3개월정도면 무난하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바, 최소한 2-3개월간은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해줍니다.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된 자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