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홍보관에 영세민 노인을 유도해서 대리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며 수급자 노인을 홍보관(건강식품 이나 생활용품 판매)를 하는 곳으로 유도 하는사람을 처벌이나 신고를 해서 노인을 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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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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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범행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관에 데리고 가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