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개인과외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려야 해서요
음식점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려 하는데, 그분이 꼭 교육비 명목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음식점 사업자라 이 사업장으로 발행하게 되면 음식점에 다녀온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잦게 있을 경우 제가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게 나을까요?
개인과외 교육비 관련 사업자를 낼경우 면세에 해당할까요? 기준 금액도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할경우, 현재 음식점은 일반과세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관련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3번 기준금액이 2천만원인데 음식점업에서 이미 그 소득 이상일 경우 면세사업자가 어려울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별도로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를 하려면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음식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당사무소 사장님(원장님)들은 별도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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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문제가 될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과외사업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신규로 만드시면 됩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면세에 해당합니다.
종소세 신고시에는 과세+면세 합산하면 됩니다.음식점 매출과 관계 없이 면세사업자 개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