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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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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가짜뉴스를 배포해서 특정인에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결국 그러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가짜 뉴스가 가지는 사회적인 피해나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