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위반으로 출석요구서가

Question

왔을때 출석했더니게시글 썼냐고 물어보길래 써ㅛ다고하니

바로 연행해서 압수수색

정당한 절차인가요 영장도 없이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했는데, 출석일에 갑자기 연행을 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절차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석했는데 연행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고 압수수색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